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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6.09.27 09:20 | 조회 5972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이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영세 농가보다 10%밖에 안되는 대농에 집중되어 영세농 보다 무려 12배나 더 많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사업규모가 큰 6개의 농업직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150만명 직불금 수령자 중 9.6% 밖에 되지 않는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75.8%(114만명)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가(재배면적 1ha미만)는 농가당 28만원을 받아 대농이 영세농보다 무려 12배나 더 직불금을 수령해 경작규모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령액 비율 또한 직불금 전체수령자 중 10%도 채 안되는 대농은 총 189억원 직불금 중 절반에 가까운 46.4%(5,066)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영세농은 29.6%(3,227)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직불금 중 가장 규모가 큰 쌀 고정직불금도 12.7%의 대농이 농가당 평균 427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67.8%에 달하는 소농은 42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여 큰 차이를 보였으며, 밭 농업직불금은 5.5% 대농이 농가당 166만원, 39%의 직불금을 수령한 반면 85.1%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농은 농가당 11만원 41.9%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같이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직불금 산정 기준을 오로지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다보니 소득이 더 많은 대농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직불금 사업이 영세농과 대농의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홍문표의원은 이같은 통계는 농업보조금이(직불금) 대부분 대규모 농가에 지원되었을 뿐 소규모 영세농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도입된 제도인 만큼, 농업의 뿌리인 영세농과 소농에 대한 직불금 정책을 농지의 규모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농가 경제형편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기준 면적구간 대비 직불금 수령현황>

     

    면적구간

    (ha)

    (개소)

    인원비율

    수령액 (백만원)

    수령액비율

    평균수령액

    쌀 고정

    직불금

    1미만

    519,530

    67.8%

    228,547

    27.2%

    43만원

    2이상

    96,228

    12.7%

    410,830

    49.0%

    427만원

    경영이양

    직불금

    1미만

    14,547

    65.0%

    15,621

    28.2%

    107만원

    1.5이상

    3,819

    17.0%

    20,055

    36.3%

    525만원

    밭 농업

    직불금

    1미만

    460,283

    85.1%

    53,162

    41.9%

    11만원

    2이상

    29,828

    5.5%

    49,530

    39.0%

    166만원

    조건불리

    직불금

    1미만

    121,366

    80.7%

    17,901

    46.1%

    14만원

    2이상

    9,438

    6.2%

    10,622

    27.5%

    112만원

    친환경

    직불금

    1미만

    18,254

    66.0%

    4,221

    25.0%

    23만원

    2이상

    4,083

    14.7%

    8,507

    50.5%

    208만원

    경관보전

    직불금

    1미만

    6,441

    69.0%

    3,249

    25.4%

    50만원

    2이상

    1,250

    13.4%

    6,662

    52.2%

    532만원

    소농합계

    1미만

    1,140,421

    75.8%

    322,701

    29.6%

    28만원

    대농합계

    1.5-2이상

    144,646

    9.6%

    506,620

    46.4%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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