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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16.09.21 08:35 | 조회 5828

     

    항만건설 국비지원율, 충남이 최하위 차별

     

    부산지역, 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18.2% 차지

    충남지역, 전체 항만건설 예산의 2%로 최하위권

     

    전국 지역별 항만건설에 투입되고 있는 국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 차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전국 항만 예산배정현황에 따르면 부산지역이 가장 많은 18.2%의 국비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금년도 확정 예산까지 항만분야에 배정된 국비는 총 39,952억 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국비를 배정받은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7,279억 원(18.2%), 인천지역 5,475억 원(13.7%), 전남지역 4,638억 원(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지역(충남)803억 원으로 2.0% 수준 밖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적은 국비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중국 민 다른 나라와의 무역교류 학대를 위해 그동안 항만건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항만건설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어 왔다.

     

    2014년에 3476천만 원에서 20153224,9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2016년에는 1333백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더구나 보령 신항 건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비반영이 없는 상태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 및 경상권(울산포함)에 전체 국비의 37.3%가 지원됐으며, 전라권(전남, 전북)18.7%, 경기인천에 17%가 지원됐다. 결과적으로 충청지역만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겠지만, 수치로 확인된 지역 간 국비 지원 차별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충청권에 대한 현실적 국비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소재지에 신항만 개발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전국 항만건설 예산배정 현황표

     

    지 역 명

    항만예산(2014~2016)

    국비편중(비율)

    항만분야합계

    39,952억 원

    100%

    인천지역

    5,475억 원

    13.7%

    경기지역

    1,328억 원

    3.32%

    충청지역

    803억 원

    2.0%

    전북지역

    2,858억 원

    7.15%

    전남지역

    4,638억 원

    11.6%

    경남지역

    1,338억 원

    3.35%

    부산지역

    7,279억 원

    18.2%

    울산지역

    3,208억 원

    8.03%

    경북지역

    3,072억 원

    7.68%

    강원지역

    1,697억 원

    4.25%

    제주지역

    2,339억 원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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