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 2016.03.04 09:53 | 조회 139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한기에 농지를 마을축제장, 썰매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 대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농한기에 농지의 다원적 이용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592개(1/30페이지)
입법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92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첨부파일 관리자 1474 2016.03.04 09:53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1397 2016.03.04 09:53
5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1446 2016.03.04 09:52
5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40 2016.03.04 09:52
588 이민사회기본법안 첨부파일 관리자 374 2016.03.04 09:51
58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42 2016.03.04 09:51
58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30 2016.03.04 09:50
5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58 2016.03.04 09:49
5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14 2016.03.04 09:49
5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53 2016.03.04 09:48
58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53 2016.03.04 09:47
58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59 2016.03.04 09:47
58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43 2016.03.04 09:46
57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14 2016.03.04 09:45
5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34 2016.03.04 09:44
57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첨부파일 관리자 338 2016.03.04 09:44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27 2016.03.04 09:43
5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343 2016.03.04 09:42
574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00 2016.03.04 09:23
5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684 2016.03.04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