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 2016.03.04 09:52 | 조회 46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됨.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9명 중 8명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야는 사실상 당의 이해관계를 대변 할 수 있는 인물들을 각각 4명씩 추천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안 의결에 있어서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 의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8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6명”으로 인정구성을 재조정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또한,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구획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592개(1/30페이지)
입법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92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첨부파일 관리자 1949 2016.03.04 09:53
59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1804 2016.03.04 09:53
5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1848 2016.03.04 09:5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64 2016.03.04 09:52
588 이민사회기본법안 첨부파일 관리자 493 2016.03.04 09:51
58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80 2016.03.04 09:51
58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59 2016.03.04 09:50
5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84 2016.03.04 09:49
5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41 2016.03.04 09:49
5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601 2016.03.04 09:48
58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80 2016.03.04 09:47
58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87 2016.03.04 09:47
58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77 2016.03.04 09:46
57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57 2016.03.04 09:45
5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58 2016.03.04 09:44
57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첨부파일 관리자 466 2016.03.04 09:44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458 2016.03.04 09:43
5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06 2016.03.04 09:42
574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45 2016.03.04 09:23
5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955 2016.03.04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