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 2016.03.04 09:48 | 조회 625
제안이유

2014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숫자는 약 25만명 수준으로 제조분야 등 국내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 지위는 아직까지 열악한 형편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용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농업분야에서의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문제,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현실, 그리고 사업장 이동에 있어서의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구인·구직 정보 불균형 문제 등은 내국인에 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생존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 그 개선이 시급함.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대한 제약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안 제3조의2 신설).
나.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9조제3항).
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신고받은 고용변동에 관한 내용이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유지 여부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사용자에게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법 이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알선할 수 있음(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근무처 변경신청을 대리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근무처 변경신청이 지연되어 근무처 변경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5조제4항 신설).
바. 사용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주거면적, 편의시설 및 그 밖에 구조·설비 등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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