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 2016.03.04 09:46 | 조회 5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Sea Grant Program)은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가 각 지역별 대학사업단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현안의 발굴·연구 및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교육홍보·정보제공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임.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역별 해양수산분야 현안문제 조사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592개(1/30페이지)
입법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92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첨부파일 관리자 2127 2016.03.04 09:53
59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1992 2016.03.04 09:53
5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1994 2016.03.04 09:52
5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10 2016.03.04 09:52
588 이민사회기본법안 첨부파일 관리자 537 2016.03.04 09:51
58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29 2016.03.04 09:51
58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06 2016.03.04 09:50
5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32 2016.03.04 09:49
58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88 2016.03.04 09:49
58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659 2016.03.04 09:48
58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29 2016.03.04 09:47
58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36 2016.03.04 09:47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32 2016.03.04 09:46
57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05 2016.03.04 09:45
5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11 2016.03.04 09:44
57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첨부파일 관리자 509 2016.03.04 09:44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09 2016.03.04 09:43
5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55 2016.03.04 09:42
574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584 2016.03.04 09:23
5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관리자 1060 2016.03.04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