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 2016.03.04 09:43 | 조회 45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 등의 20세 이상인 조합원 및 회원 등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을 5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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