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 2016.03.04 09:42 | 조회 5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고령화, FTA 등의 개방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임.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기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들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동안 1회성 자매결연 등에 치우친 측면이 많았음.
도시 및 기업체와 농촌 간의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및 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농촌 투자, 교육·문화·복지·의료 지원, 재능기부 등 농촌에 대한 사회공헌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증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새롭게 활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업 및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에 대해 인증하고, 이와 관련된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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